재생에너지 2030년 비중 20% 이상·신차 40% 전기·수소차 목표
전력망 분산형 전환·국민 1천만 명 에너지 소득 실현 추진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달성,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다.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풍력발전은 정부가 사전에 적합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과 일괄 인허가를 통해 완공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폐지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소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 등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지 계획을 마련한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는 재생열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새로 제정한다.
이동 수단의 전기화도 함께 추진된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액화석유가스(LPG) 택시·렌터카·법인차도 전기차로 전환한다.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도 전기화 대상이다.
국가 전력망은 분산형·양방향으로 전면 혁신한다. 마을 단위 바이오가스·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30만t 규모)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햇빛·바람소득 마을 조성과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 투자 참여 등을 통해 국민 1천만명이 에너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