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발목 잡는 선거 전략, 문경은 이웃 상주 같은 실수 반복 말아야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문경시장 후보 일부 진영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정책적 대안 없이 흠집 내는 데 집중하며 선거 이슈화하고 있어 선거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세부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쟁자인 현 시장과 국회의원의 공약이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쟁점화시켜 표를 얻고자 하는 행태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판의 방향'이다. 정책 경쟁이란 더 나은 비전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진영에서는 문경새재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과 대규모 외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워터리조트 사업 등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환경 문제와 투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와 균형을 잃은 채 정치적 공세로만 활용된다면 지역사회에 남는 것은 갈등뿐이다.
특히 케이블카 사업은 수많은 지자체가 인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가운데 이미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까지 이른 사안이다. 이런 사업을 선거 국면에서 '예산 낭비'로 단정하거나 '불가능한 투자'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흔드는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메시지가 지역 내부에서 확산될 경우, 외부 투자자에게 '불안정한 도시'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 상당수는 "통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가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선거에 나선 후보자 측이 환경단체보다 더 난리"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일부는 "워터리조트 사업의 경우 글로벌 관광회사가 문경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도출되고 갈등을 일으키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이웃 상주시가 겪은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경상북도 및 상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과 자동차부품 생산단지 유치가 경쟁 후보 측의 사실과 다른 '공해 기업 및 빈껍데기 기업' 등 선동으로 선거 쟁점화됐다.
이를 통해 시장으로 당선된 경쟁 후보는 시의회 질의 답변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한국타이어 유치를 원천적으로 폐기해 주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해 당선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결국 기업은 행정절차까지 마치고 수십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이었지만 철수하고 말았다.
선거 이후 남은 것은 지역 내 갈등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한 대기업을 근거 없는 선동으로 쫓아낸 상주시의 대외 신뢰도 추락이었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경시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이지, 현재를 부정하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 사업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쌓아온 공동의 자산이다. 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를 얻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과거 상주시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의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선택만은 피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