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초보 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 도덕 먼저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 안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 70%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고,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각종 지원금이 서민 물가만 폭등시킬 뿐 경제 회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는데도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와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초보 산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자체 부담이 20~30%인 1조3천200억원에 달한다는 우려에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9조7천억원 지원 ▷지방비 부담 1조3천억원 등을 언급하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오히려 8조4천억원 늘어나 명백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초보 산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가 아니니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70~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