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외 여야 의원 187명 3일 개헌안 국회 발의
헌법 전문 개정·계엄 관련 국회 권한 확대 등 담겨
野, 지선 연계 반발…선관위 국민투표 안내 발송 '견제'
국회 내 헌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이 속도를 내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연계된 개헌 추진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견제구를 날리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가 각 정당에 최근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선관위가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 이런 공문을 보낸 건가"라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조문 신설도 반영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이상 찬성(197명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지선과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헌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것은 물론 계엄 관련 내용이 담긴 건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략적 판단도 반영됐다고 본다.
다만 107명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은 지선 개헌 투표에 찬성한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