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구조…생색은 중앙정부, 약탈적 구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3일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이재명 정부는 예상대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을 말한다면 생색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내용과 시기를 보면 매표를 위한 헌금 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면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고통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민생이라 불릴 수 없다"며 "중앙의 속도전을 지방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추 의원은 정부를 향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지원 대상 설정 원리를 적용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하위 70%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라도 전액 국비 지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 곳간을 털어 인심 쓰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재정의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6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주장하며 삭감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