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유감 표명
"공천 농단 바로잡을 기회 놓쳐…흔들리지 않겠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성토했다.
주 의원은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꾸준히 열어뒀던 주 의원의 향후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KBS라디오 출연 당시 '가처분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 질문을 받자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사자성어를 활용해 답변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토끼조차 굴을 3개 파서 대비한다는데 정치인이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놓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