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 관련 업계와 핫라인 구축, 상시 소통"
"지방 정부 과부족 조정 체계도 마련해야"
"위기 속 협력·연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자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에 대해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의심이 생겨난다. 그 사이에 가짜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우리가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급 불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관련해 각 부서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면서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도 했다. 최근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 등이 화제가 된 만큼, 국내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외 충격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적 방파제를 견고히 쌓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 등을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민간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다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품목의 수출 제한 등 지나치게 국제 협력망을 차단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넓은 시야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신뢰,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의도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불확실한 어려움이 이어지는 중에도 사회적으로 고통 분담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속 협력과 연대는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자산"이라며 "정부 역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책임을 튼실하게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