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시즈오카 기지 유도탄 배치 1천km 사거리
호위함 '조카이' 토마호크 발사 능력 확보
적 기지 겨냥 반격 능력 확보, 전수방위 전환점
일본 자위대가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확보에 이어 육상 부대에 자국산 미사일을 배치했다. 일본이 적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위대는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健軍)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미사일을 배치했다.
구마모토현에는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을 배치했다. 이 미사일 사거리는 약 1천㎞로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을 겨냥한다.
시즈오카현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로 평가된다.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사거리를 2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자위대는 향후 이들 미사일은 규슈와 홋카이도 등에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위대는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해 사거리 1천600km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도록 했다. 조카이는 오는 8월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9월에 규슈 사세보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부터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했다.
당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해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한 바 있다.
자위대의 반격 능력 확보는 사실상 선제 공격 능력 확보로도 해석된다. 전쟁 포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와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제한적 방위력 행사) 방침도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