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 상류 취수장에서 매일 11만t을 끌어다 세계 점유율 62%의 HBM을 만들고 있다"며 "용인 클러스터에도 여주보에서 하루 26만5000t 취수가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4대강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했을 때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연구 결과는 연내 나올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