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서경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이란과 2주간 조건부 휴전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동의하는 조건을 내건 반면, 이란은 '해협에 대한 자국의 통제'를 포함한 10개 항의 종전안을 내세우고 있어 섣불리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이 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따른 동맹의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라고 콕 집어 문제 삼으며,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2월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고, 한국 원유 수입의 70∼80%가 의존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해협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는 3월 중순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사 개입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동시에 해협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협력과 에너지 수급 대응에 무게를 뒀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아쉬운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로선 신중한 결정이었겠지만, 동맹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기여는 없고 입장만 있는 동맹'으로 인식할 여지를 남겼다.
인과관계를 따져보자. 이란의 해협 통제 조치는 군사적 열세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비대칭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군사적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지만,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했다. 한국의 선택 또한 후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핵심은 호르무즈 자체보다는 동맹의 성격 변화다.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가 지적하듯 강대국은 자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리처드 하스도 강조하였듯이 오늘날 국제질서가 규범보다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맹 역시 가치 공동체를 넘어 '비용과 기여'의 교환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은 '침묵'이 아니라 '설계'다. 한미동맹, 대중 관계, 중동 에너지 의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에서, 단순한 신중론만으로는 전략이 될 수 없다. 군사적 지원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기여(해상 안전 협력, 정보 공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명확히 제시하고 동맹과 사전 조율에 나섰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일부 동맹국들의 대응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활용해 전투 참여가 아닌 정보 수집과 해상 안전 중심의 제한적 기여 방식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유럽 국가들 역시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협력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했다는 거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동맹을 향한 트럼프의 '청구서'는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으로선 방위비, 전략 자산, 역외 기여를 묶는 '패키지 협상'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군사·외교 자산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중동 사이에서 분산되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한국이 왜 응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동맹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스스로 설정했는가에 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략적 설명과 선제적 조율이 부족했다는 점은 한계다. 이대로라면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압박에 의해 규정되는 구조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한국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여전히 핵심 축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단기간에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회피가 아닌 설계에 나서야 한다. 동맹을 기본으로 삼아 국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정교하게 규정하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동맹은 생존이고, 주도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