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최근 중동 정세의 핵심은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통제된 충돌'에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과 지역 패권 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이란은 이를 체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전면전이 초래할 비용을 잘 알고 있기에, 실제 양상은 제한적 충돌과 대리전(proxy war)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미·이란 충돌의 본질: 체제 대결이 아닌 전략적 교착상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친이란 바시즈민병대를 통한 공격, 드론·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한다. 반면 미국은 항공·해상 전력, 정밀타격 능력, 경제제재를 결합한 압박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양상은 고전적 의미의 전쟁이라기보다 '강압적 외교(coercive diplomacy)'와 '소모적 군사압박'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충돌의 본질은 단순한 군사적 승패가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체제 생존을 둘러싼 전략적 교착 상태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비대칭전의 성격을 띠면서도, 그 여파가 세계 경제를 급속히 냉각시킨다는 점이다. 미국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동시에 이란을 향해 45일 시한의 휴전 압박을 가하는 등, 제한된 시간 내 상황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 억제와 중동 질서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전이 초래할 군사적·재정적 부담과 확전 위험을 통제하려 한다.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중·러의 지원을 바탕으로 체제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처럼 양측 모두 이념보다 생존과 비용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평화의 실현'이 아니라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조정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리버럴 헤게모니의 약화
미·이란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 온 리버럴 헤게모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계 질서를 관리해 왔으나, 중동에서는 그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미국의 군사 개입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전쟁 이후 국가 붕괴와 종파 갈등,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와 경제를 기반으로 중동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군사 개입과 외교적 중재를 통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핵심 허브로 기능하는 동시에, 저가 원유 공급을 통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뒷받침해 왔다. 만약 이란 체제가 친미적으로 전환될 경우, 중국의 전략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러시아에게는 숨을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방의 제재로 전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원유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이 지역의 긴장은 곧바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미·이란 충돌은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상징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함의: 기회와 위험이 동시 확대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한미동맹의 전략적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자원을 집중할 경우, 동북아에서의 가용 전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틈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만 압박 의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자주적 방위능력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미국은 항모전단을 포함한 주요 전력을 중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와 탄약도 상당 부분 전환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미국이 두 개의 주요 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경우, 북한은 도발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 정세 불안은 곧바로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진다. 유가 상승, 해상 물류 불안, 환율 변동은 산업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원유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원유를 수입해 가공·재수출하는 산업 구조 역시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넷째, 외교적 균형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미·중 경쟁과 중동 불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방적 선택이 아닌 국익 중심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다. 특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자율성과 구조적 대비의 필요성
미·이란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질서 전환기의 징후이며, 한국 안보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한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 재정립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주적 방위능력 강화 ▷에너지 안보 다변화 ▷동맹의 실질적 운용능력 제고 ▷전략적 판단능력 강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결국 국제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의 문제다. 준비된 국가만이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하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중동의 화염은 먼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