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25조 투입·국채 1조 상환…채무비율 50.6%로 개선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청년·수출·지방재정 지원 확대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글로벌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도 지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의 51.6%에서 50.6%로,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에서 -3.8%로 각각 개선된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천억원) 등에 집중 배분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역·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기름값을 직접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재원으로는 5조원이 배정됐다.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된다. 저소득층은 현행 53%에서 83%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 대상이 각각 1만명 이상 늘어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도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주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과학 중심 창업도시도 조성된다.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 공급을 7천개에서 1만4천개로 두 배로 늘리고,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조4천억원 늘려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0.2%포인트(p)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