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거주지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대구 12만명 추산
인력 부족 과제 속 시민단체 "체감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해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도입기(2026~2027년)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안정기(2028~2029년)를 거쳐 고도화기(2030년 이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전 국민으로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대구시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와 중증 장애인 통계를 기반으로 초기 통합돌봄 대상자를 약 12만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지난 20일 통합돌봄 준비 상황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현장 공무원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9개 구·군이 조례 제정 등 보건복지부의 기반 조성 지표와 사업 운영 지표를 모두 충족했으며, 시범사업 6개월 동안 총 186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담 인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구·군은 현재 정원 내 복지 인력을 재배치해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 통합돌봄 정책인 '단디돌봄'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지자체별 사업 내역이 공개된 만큼, 대구시 공통 서비스 91개와 구·군별 세부 사업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