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17일·18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발생
시민단체, "지자체·정부 책임 강화해야"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한 위기가구 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이 이뤄지는 '신청주의' 복지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울주, 17일 군산, 10일 임실 등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이 '죽어야만 발견되는' 신청주의 복지 사각지대 굴레 때문"이라며 개편을 촉구했다.
단체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전국에서 위기 가구의 비극적인 죽음이 잇따르고 있고,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2021년 서구 10대 형제의 보호자(할머니) 살해 사건 ▷2025년 10월 발달장애 자녀 살인 사건 등을 유사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향해 ▷위기 가구가 스스로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주의 복지 제도 타파' ▷지역 밀착형 복지 전달 체계 정비·고위험군 가구 상시 모니터링 등 '지자체 책임 행정 강화' ▷치매·장애인 돌봄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제도 구축 등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중앙 정부를 향한 적극 행정 요구도 이어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위기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발굴 시스템 고도화, 복지 공무원이 당사자 신청 없이도 기초생활수급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 점검회의가 보여주기식 통과의례가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 역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한 사람의 소외된 이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