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제도는 '형식 중심주의'
성능 검증 의무화·설계 책임자 명시한 미국 따라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가 '구조적 인재(人災)'였다며 소방 안전 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법 기준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는 현행 소방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산, 공장 내부 위험 물질의 밀집, 반복적인 증축으로 형성된 복합 구조 등 물리적 위험 요소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가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성명에서 ▷실제 화재 상황에서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성능 중심 소방체계'로의 전면 전환 ▷실제 화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검증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인증 제도' 도입 ▷설비의 실작동 시험을 의무화하는 유지관리 제도 혁신 ▷엔지니어 책임 서명제 도입을 통한 설계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은 화재하중이나 공간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설비 간격 중심 기준으로 설치가 이뤄지는 반면, 미국은 위험도에 따라 살수 밀도와 적용 면적을 달리 설계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선진국의 소방 시스템은 인명 안전을 위한 공학적 안전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제도는 설치 여부 확인에 머무는 행정 중심 시스템"이라며 "실제 화재 상황에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