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법인·개인택시조합 자체 용역 발주…5월 중 결과 나올듯
市, 조합 용역 결과 토대로 검증 용역 6~8월 실시…연말쯤 가닥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 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정 수준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5월 나오는 조합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는 검증 용역을 거쳐 연말쯤 요금 조정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와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공동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인택시조합은 이튿날 대구시에 '택시운임·요금 조정 등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등 추진 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요금 인상을 목표로 하는 용역 체결을 알렸다.
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은 비용 4천만원(법인1천500만원·개인2천500만원 각 부담)을 투입해 택시운임·요금 정책 합리화 방안을 살펴보고,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오는 5월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2006년 제정된 후 2014년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매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 택시요금 조정권한을 가진 대구시는 2014년 훈령 개정에 따라서 2년 마다 운송원가에 대한 검증 용역을 추진해왔다. 올해 역시 검증 용역 비용 2천500만원(시비)이 책정된 상태다.
2000년대 들어 대구시 택시요금 변동 내역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 ▷2002년 2월 5일 1천500원 ▷2006년 2월 4일 1천800원 ▷2009년 3월 31일 2천200원 ▷2013년 1월 1일 2천800원 ▷2018년 11월 1일 3천300원 ▷2023년 1월 16일 4천원 ▷2025년 2월 22일 4천500원 등이다.
택시업계는 기본 요금이 최소 5천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을 제외하고는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이 가장 낮아 현재 요금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서울·인천·부산·광주 4천800원, 대구·울산 4천500원, 대전 4천300원, 울산 4천500원 등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택시는 재정 지원을 할 때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고 했다가, 요금 조정에 있어서는 민생안정을 이유로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요금 조정 당시 다른 지역보다 경영 악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도, 영업환경이 나은 수도권 보다 인상율이 낮게 책정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지금도 수도권 대비 요금이 낮은데, 다른 지역도 인상을 위한 용역을 하는 상황에서 더는 요금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 5천원 이상은 돼야 적절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의 용역 결과를 5월 말 받아보고, 오는 7~9월 중 검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쳐 연말쯤 내년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택시요금에 대한 변경신고 및 수리, 고시 등 행정 절차 이후 새 요금 도입 시점은 내년 1월이다.
김미정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조합 측 건의 내용을 토대로 외부 검증 용역 결과를 살펴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