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 통해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 없어야 한다'고 강조, 청와대, 국토부, 금융위원회 대상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정책이 '이해관계자'에 의해 오염되는 않도록 다주택 보유 공직자 등을 관련 논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非)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과 실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출관련 정책을 거머쥐고 있는 금융위원회 재직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면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