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력
올해 청소년 심리부검 매뉴얼과 면담 도구 개발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
정부가 내년부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에 나선다. 자살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 및 지인 면담,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성인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며, 정부는 이를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보다 정밀한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함께 면담 도구 및 지침 개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과 사례 발굴을 맡고,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심리부검 매뉴얼과 면담 도구를 개발하고,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심리부검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분석 과정에서는 발달 특성, 또래 관계, 학교생활, 인터넷·게임 이용 등 청소년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은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촘촘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자료 제공과 참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안팎 청소년을 아우르는 통합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