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 집행 시 지역에 우선순위' 지시, 야당 '왜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대응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반드시 지역 우대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역경제가 (중동전쟁 여파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추경 편성에 있어 지역우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뿐 아니라 공공조달, 연구개발(R＆D), 관광 활성화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집행할 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역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하라"고 주문했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우대'를 연이어 언급하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선심성 행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고용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의 기조(基調)를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