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개입 필요하지만, 최고가격제는 불공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2천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949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1천971원으로 휘발유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그보다 훨씬 높은 18%가 넘는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