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추가개발 중단부터 거론, 목표 후퇴"…대북정책 재정비 주문
전문가들 "유화·강경 이분법 벗어나야"…지뢰 대응엔 "과거 경험도 못 살려"
"안보실·국방부·통일부 손발 따로"…외교안보라인 쇄신론까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핵 동결'을 우선적인 단계로 제시하고 평화공존 기조를 이어가자 대북정책의 원칙과 메시지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보다 현실적인 위협을 전제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2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보다 추가 개발 중단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 자체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대북정책 전반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 문제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실 규명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북정책에서 비장한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대화와 대응을 병행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대화는 대화고, 대치는 대치"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보는 유화책만 쓰면 북한이 바뀐다고 보고, 보수는 강경 대응만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지지층만 의식하면 대북정책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단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라는 사전 경험이 있었다. 그것만 잘 살렸어도 북한에 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장병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을 것"이라며 "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무 차원에서는 손발이 따로 노는 모습이다.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인적 쇄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의 조율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성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북한학 박사)는 "정 장관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적대는 빼고 두 국가 구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일수록 개별 사안에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