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상…자본금 2조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인상 방침 철회 전망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특위 문턱을 넘었다.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한 한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 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사장 1명, 이사 2명)으로 줄이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 자격을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했고,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정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했다. 외환보유고 외에 기업 출연금은 재원 마련에서 제외했고, 예상치 못한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오는 12일 특별법이 처리될 경우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미국 측)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