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 확산…노동계 대규모 투쟁 예고
기업 TF 가동·대응 매뉴얼 마련, 현장 갈등·법적 분쟁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우려 속에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해석지침과 상생 교섭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 노동계 대규모 교섭·투쟁 예고
당장 노동계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대규모 교섭 요구를 예고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 시행 후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한 투쟁과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에선 이미 수십개 하청 사업장의 노동자 수만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문을 발송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에 따른 200만 조합원 조직화 선포식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영향력이 커져 원청 노조의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노노 갈등'의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정부가 공사를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거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경영계 대응책 마련 분주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업들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TF는 노동부가 배부한 개정법 해석지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 중이다. 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청 기업의 고충 처리 시스템 도입 지원도 검토 중이다.
다만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법 해석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노동 쟁의는 물론 늘어난 법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