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장동혁,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해야"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등을 겨냥해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배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