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보이스피싱·고액체납·중대재해 등도 비정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데 이어 또다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가 국제유가 반영 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위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꼽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익 우선의 자세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