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무능에 항의하는 시민, 이리 겁박해도 되나"
"강성노조 폭력 파업 앞에서는 관대하더니"
경찰이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뚫고 잠실 개표소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권력의 무력 진압이자 국가 폭력"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난 선관위의 불법과 무능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이렇게 겁박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의혹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개표소 현장을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사태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범죄 은폐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물론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하다. 법치는 엄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정해야 한다. 과거 강성 노조의 진짜 폭력과 불법 파업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던 자들이, 왜 주권자인 일반 시민을 향해서만 잔인한 법치의 칼날을 들이대느냐"고 따졌다.
이어 "진정 패가망신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라며 "국가권력을 악용해 셀프공소취소, 야권탄압 행패부리고, 급기야 투표권을 박탈당해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패가망신 운운하는 자들이 패가망신 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이 같은 나 의원의 지적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기자간담회 중 꺼낸 발언에 대한 역공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청장은 잠실 집회 참가자들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멀쩡했던 한국인의 참정권 투표권을 건들고 망가뜨린 본인의 밥친구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부터 특정해 철저히 수사하라"라며 "경찰 지휘부는 국민을 향한 물리력 동원을 즉각 멈추고, 먼저 개표소 현장의 핵심 증거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존할지 투명하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간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의원은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요구를 공권력의 무력으로 짓밟고 강제 진압하려 든다면, 이는 결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과 더 큰 파국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공권력 행사 자제를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