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준비 중 지명 수락…"3월 말 예산 편성, 공백 있어선 안 돼"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민생 적극 재정 동시 강조…추경엔 신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예산처를 단순 예산 편성 부처가 아닌 국가 전략 설계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일성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3일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서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성장과 인구 절벽, 기후위기, 지방 소멸, 불평등과 양극화를 복합 위기로 거론하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간사·위원장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기획처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는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긴축과 확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발언이지만, 핵심은 재정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재정 민주주의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여야의 재정 협치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돼서도, 여당만의 주도적 예산 처리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적확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중 지명을 수락한 배경도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적 희망보다 국가의 부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획처 수장이 두 달간 공석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3월 말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중장기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 육성을 시급 과제로 꼽으며 "경제 규모를 키워야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