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조 지원, 실행 로드맵 등 구체성 빠진 특별법안
"실익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 회의론 확산, 지지 약화 수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법안 자체의 한계로 인해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의 속도전 속에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해 온 재정·권한·산업 전반의 청사진과는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의 핵심인 '연간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강제성 없는 특례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따르면 법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재정·자치권과 관련한 특례인 기준 인건비 예외, 국세 이양, 광역통합 교부금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TK 통합 재추진도 급물살을 탔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은 대구시의회가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1년여 만인 올해 1월 경북도의회 최종 의결까지 이뤄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하지만 법안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가 명문화되지 못한 채 빠졌고, 강제성 있는 재정 조항과 규모,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비수도권이 기대해 온 '재정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부터 정부 지원안이 지방재정 체계의 질적 전환보다는 양적 보상에 초점을 둔 재정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탓에 '자치재정권 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작 이마저도 제대로 법안에 담기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핵심 요구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재정 체계 자체를 바꾸는 '분권형 모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변수 이전에 법안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역사회 동력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만든 배경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과 갈등을 감수할 만큼의 확실한 보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특례는 많지만 실익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회의론이 확산, 지역 지지 기반도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역에서는 인공지능(AI)·에너지·금융 등과 연계된 이전을 기대했지만 정부 발표는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전 기관과 규모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진 데다, 세부적인 재정 지원책도 나오지 않다 보니 추진 동력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