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사위 계류 뒤 여야 논의 진전 없이 서로 책임 미뤄
2월 임시회 끝나는 오는 3일이 사실상 '데드라인'
국힘, 통합법 처리 위해 필버도 철회…與 화답·극적 반전?
대구경북(TK) 백년대계를 바꿀 행정통합 논의가 여야 핑퐁게임 속에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법안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사이 2월 임시회 시한(3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특별시 출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도 지역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TK통합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조율 작업을 거쳐 찬성 의견을 확인했고, 당 역시 의원총회 등을 거쳐 TK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부정 기류가 감지됐던 대구시의회까지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야 간 책임 미루기만 격화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 달라", "국회의원들이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TK통합법 불발 책임을 야당에 미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이 TK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TK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중단하는 등 여당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버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이를 중단하고 시간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 등의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내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투표도 과반이 넘으면 가결인데 모든 기초의회 의견을 통일하라는 건 100% 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애초 광주·전남 통합만 추진하려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