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기회 확대도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내놓는 등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1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 현금 27억원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는 집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면서도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고 하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는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없다"며 "지난해 10·15 대출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원에 그치기 때문에, 최소 27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더하면 1억원 이상 더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27억원+α의 현금을 즉시 입금할 수 있는 매수자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에 국한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혐오를 부추기고, 비거주 1주택자를 겁박하며, 자신의 아파트를 내놓아봤자, 그 매물들은 초고액 자산가 외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자산격차는 통계작성 이래 가장 악화됐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가구 자산의 46%, 곧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금 이 대통령처럼 서민 중산층이 집을 살 권리는 박탈해놓고 상위 계층의 아파트 증식 기회만 늘려준다면, 우리는 수년 내 계층 이동이 단절된 '자산 초격차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진정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기회 확대도 함께 논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