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복비 전수조사로 가격 적적성 검토
학원 편법 교습비 특별 점검도 나서
정부가 학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학원비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교복비 부담이 커진 원인으로, 지원 대상인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과 체육복 가격 상승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품목별 상한가를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 전반은 물론 유통 구조, 가격 형성 과정, 불공정 행위 유형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비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3월까지 일선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기타 경비 과다 청구는 물론,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해 수강료를 받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관계 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편법 사례를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현행 최대 300만원인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고 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습비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