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무산 위기… 대구경북, 고립의 늪으로 빠지나

전남·광주 통합 가속 속 GRDP 역전은 자명···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수혜도 못 받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이전, 신산업 집적화 등을 통해 TK를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북은 GRDP(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남에는 앞서 있지만 충남에 역전당한 상태다.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의 GRDP는 각각 74.5조원(11위), 134.7조원(5위)이다. 충남(150.7조원)은 GRDP 규모에서 경북을 앞서 전국 4위다. 또 석유·화학·중공업 등 기업이 집적해 있는 전남은 중위권(8위)에 머물고 있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특례들이 시행될 경우 경북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인구는 250만명에 달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다. 특별법에 명시됐던 철강산업 구조 재편, 반도체 특화 단지 등 글로벌 미래특구 조성과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했지만 지역 여론 반대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차량들이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또한 통합 특별법을 바탕으로 호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TK가 통합을 전제로 이전을 기대한 농협중앙회 등 알짜 기관 상당수가 광주특별시로 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성 10년이 넘도록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북혁신도시(김천)나 도청신도시(안동·예천) 등은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기대됐지만 통합 무산으로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2년 뒤 2028년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행정통합에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통합 특별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등은 지역 발전 기회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TK국회의원 3명을 제외한 다수가 통합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다시 통합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이번 행정통합 열차를 놓칠 경우 지역 소멸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