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인사 준비하던 대구시 "방향타 잃은 느낌"
경북도 "완전 무산 아냐… 정부·국회 설득 총력"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는 당초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역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 이동까지 검토해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기대했던 경북도 역시 향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 보류와 관련해 별도의 보도자료 등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공개 입장 발표 대신 이날 오후 정부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는 남은 국회 회기 동안 법사위가 다시 열려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협의 상황과 여야 간 쟁점 정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