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정부 믿고 통합했는데 예산 지원 낮추면 책임 누가 지나" 차관에 질의
임기근 차관 "최대 5조는 확정 전 표현일 뿐, 정부 신뢰 차원 소홀함 없이 결정할 것"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핵심 전제가 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확약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자칫 모호한 수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대라고 하는 게 소위 '제로'(0)에서부터 5조(원) 사이에 레인지(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발표를 근거로 시·도민들이 5조 원, 4년에 20조 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확약을 안 해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만약 정부 말만 믿고 통합했는데, 나중에 지원 금액을 대폭 낮추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며 "정부 차원에서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대한 확실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임 차관은 "최대 5조 원이라는 표현은 최종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용한 것일 뿐 범위를 넓게 두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행정통합은 정부의 약속인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 정부 신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처의 예산편성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