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통합법 24일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 검토
野,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반대…대구경북, 전남·광주 여야 합의
3대 사법개혁법도 처리 앞둬…與, 22일 정책의총서 檢개혁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당내 요구 목소리가 큰 3대 사법 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도 순차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9일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라고 명확히 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법이 함께 묶여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중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대응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과반 의석인 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한 후에 3대 사법 개혁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 이견이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원안 통과 시 법조문의 모호성과 위헌 시비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에선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법사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명칭의 존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