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조정없이는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지적
대구시의회는 19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껍데기"라며 반발했다.
확대의장단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광역 의원 정수와 관련해 하중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광역의원 수(60명)가 대구의 광역의원 수(33명)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의 의원 정수가 동일해야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의회는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원 재정 지원이 (행정통합의) 핵심이지 않냐"면서 "대구시가 재정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 못했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확대의장단은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날 논의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