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각오 밝혀, 우리 국민 노벨 평화상 추천 언급하며 응원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이후 각종 회의석상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각오를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급확대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들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의중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재검토 ▷다주택자 대출연장 엄격 심사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호응(呼應)을 압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설 연휴를 전후해 제1야당 대표와 SNS상 설전(舌戰)까지 벌이면서 국민 설득에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 해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재편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에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전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면서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