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낙마 이후 대행 체제 지속…정치권·관료·학계 인사 하마평
예산안 편성·27조 지출 구조조정·미래 비전 2050 추진 속 정책 혼선 우려
기획예산처 '수장' 공백이 이어지며 후임 인선을 둘러싼 관측만 무성하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인·관료·학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감감무소식이다.
18일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기획처는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 후속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인사 검증 부담과 연초 시기적 여유가 겹치면서 발표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낙마했다. 기획처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수장 공석 상태가 이어진 셈이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관료, 학계 인사가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이 거명된다. 최근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심심치 않게 세종관가 안팎에서 얘기가 흘러나온다.
여기에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임기근 기획처 차관과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관료 출신도 물망에 오른다. 학계에서는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시 야당 또는 보수진영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통합 인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대선 이후 중도·보수까지 포함하는 인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염두에 뒀다면 장기간 숙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 낙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인사 검증을 강화하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문제는 공백 장기화 파장이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지출 구조조정, 국가채무 관리, 중장기 재정 전략을 총괄한다. 장관 부재가 길어질수록 조직 정비와 주요 보직 인사, 장관급 회의체에서의 정책 조율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벚꽃 추경'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결단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예산 수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중장기 전략 수립도 변수다. 기획처는 장관 자문기구와 함께 '미래 비전 2050'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인구 위기 대응, 탄소중립, 인공지능 전환, 양극화 완화 등을 아우르는 국가 청사진이다. 동시에 재정경제부도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 대도약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역할 정립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라고 정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