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초 종료…李정부 세제 개편 카드 만지작
투자 목적 1주택자 차등 관세…초고가·임대업자에 '핀셋 세제'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빠듯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조합이 유력하다.
같은 맥락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에는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별도의 과세 체계를 두고,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카드도 예상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거주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효과와 파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의 영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증세 등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고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강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