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한 5조 원 인센티브 법안서 실종···정부, "재정지원 T/F 꾸려 보완하겠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빠진 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중앙 부처가 권한 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이 없는 탓에 통합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밝힌 연 5조원 재정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
정부는 애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제시했다.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통해 마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 수용률이 80%를 밑도는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재정·자치권과 관련해 요구한 특례인 기준 인건비 예외, 국세 이양, 광역통합 교부금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국무위원 등 25~40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도 꾸린 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7월 초를 전후해 재정 등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밝힐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K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른바 '제정법'이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다른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수정·보완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재정 인센티브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