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석수 2배 가까이 차이…행정통합 땐 대표성 저해 우려
원 구성 두고 편가르기 가능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0일부터 광역의원 및 군을 제외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려 지방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마저 얻기 힘든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에 비해 경북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의석 조정 없이 그대로 통합할 경우 헌법재판소 기준 대비 인구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지역 대표성이 저해될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의회는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해 의석수가 33석이고 경북도의회는 61석이다. 인구수는 대구 235만명, 경북 260만명으로 25만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광역의원 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과다·과소대표,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 '원 구성'에 있어서도 '편가르기' 등의 후속적인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대구·경북 광역의원의 경우 선거구 5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는 등 가뜩이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중구 제1·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가,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가 기준 미달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 편차 기준 미달로 선거구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