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환율폭등, 물가폭등, 집값폭등 등 문제제기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가 20 조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많다"면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질문했다 .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의 대부분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역 맞춤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이지만 법안을 다듬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속도전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통합 지자체당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재원조달 문제, 장기적으로 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의 국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 정치인들이 열심히 법을 준비했는데, 특례를 못 준다면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 고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리가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고환율과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과 해법 ▷체감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민생의 어려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질문하며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