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수백 곳의 노조와 교섭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확대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면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청 노조들은 직접 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연대 조직을 지난 4일 출범하며 공동 교섭을 공식화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동조합연대(포스코노조연대)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성실한 대화와 상생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스코노조연대는 포항 22곳을 포함한 총 34곳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단체다.
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리에게 차별 없는 복지와 공정한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원청 교섭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들은 현대차, 한화오션,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격차는 6배까지 벌어졌다. 양극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원청 교섭을 쟁취해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사 총고용 대책,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과 노동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금속노조는 조만간 정부에 세부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다. 올해 대정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력인 차부품, 철강 산업 생태계가 다층적인 협력사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섭 요구 확산이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산업계는 원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근심"이라며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 법안이 산업 현장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