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경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반문했다.
또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이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여기(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냐"며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 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한 번 손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