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파동과 판박이" 직격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제안으로 외신보도와 주식시장 충격파가 퍼진 것을 두고 이틀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사진)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 총장은 "김 실장이 불쑥 던진 국민배당금 제안 여진이 오늘도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단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크고, 최소한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가상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사례와 닮아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 총장은 "2018년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이 나온지 4시간여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도 장관 발언이 나온지 7시간만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곡된 시장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나올리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정 총장은 지난 12일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AI산업의 결실은 정부의 공짜 금고가 아니다'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각성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관련 비판이 잇따르자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도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