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시, 전면 해제 기준부터 정리해야`

부산시 추모공원 조성 당시 주민과 약속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20년 넘게 이행되지 못한 채 행정 혼선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우 의원은 6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5년 주민과의 약속이 아직도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추모공원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원 과제로 제시하며 단계적 추진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시정질문과 보고 과정에서 '전면 해제'의 의미를 두고 부서별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장기간 용역 결과를 근거로 마을 단위 전체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 내부에서조차 약속의 범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 8.17㎢ 가운데 해제된 면적은 0.246㎢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약속이 이행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우 의원은 2022년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주민 재산권 보장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부산시에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시, 전면 해제 기준부터 정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