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나아갈 길' 정책 세미나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나', '예산 낭비,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며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제도는 발전적으로 정착 중인것 처럼 자치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자치경찰 특집 세션에서 박 교수는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심각한 스토킹, 묻지마 흉악범죄도 자치경찰제로 풀 수 있다"며 "읍면동 기초단위에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을 맞아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치안행정의 결정 주체로 나서고,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경찰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 경찰 조직과 특별 부대를 직접 지휘한다. 현재 경찰청은 18개 광역시‧도 관할로 나뉘어 있으며, 255개 경찰서, 518개 지구대, 1천433개의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경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늘어난 경찰수사 권한 등 확대된 경찰 권한에 따른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자치경찰은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법률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도 보였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의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