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규제 대책 철회해야 마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라"며 연일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남기는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 편가르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민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부담과 불안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지 3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선우 전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니,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38일 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한 달 넘게 지연된 구속영장이 뇌물죄를 제외한 채 청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부실 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은 더 이상 경찰 수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천 뇌물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