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은 물론 원금까지 몰수 방침 재차 언급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일부 경제지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이날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 일부가 선행매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주식 거래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기적 부정거래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주식시장을 국민의 주요 투자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 아래, 주가조작과 부정거래를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특히 주가조작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언급했고,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투입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