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관련 질의에 답변, 20조 재정지원 방안도 공청회 전 구체화 하기로
윤 장관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 준비,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대구시, 10일까지 권역별 설명회
시도 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행정통합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구경북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질의에도 "똑같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찾은 윤 장관은 "진짜 자치와 균형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공언했다. 윤 장관은 행정통합에 따르는 재정지원의 활용과 관련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가지고 있다. 행정통합과 관계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 장관을 상대로 재정 지원 및 권한 이양 구체화를 통해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로 던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윤 장관을 상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강화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권역당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행정통합을 두고 "대한민국을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권한과 재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고, 이 의원은 "법안소위·공청회 전까지 정리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로드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며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경북도의회 의결도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1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서남부권(서구·달서구·달성군) 6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북동부권(동구·북구·군위군) 9일 오후 2시 대구정책연구원 ▷중남부권(중구·남구·수성구) 10일 오후 2시 대구도서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 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